공인중개사가 선순위임차권 확인설명하지 않아 보증금 못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가 선순위임차권에 대해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의 구제수단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고 임대인에게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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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공인중개사들과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공인중개사들이 보증금에 상응하는 피해액을 지급하고 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여 피해액을 받고 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