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b97ad89f37c09d00a2743-original.jpg&w=3840&q=75)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항정)으로 무려 7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목적(불면증 치료),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우려, 가족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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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