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홍경열 변호사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갑작스러운 경찰서로부터의 전화 당황하지 마세요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당황을 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무서워서, 또 복잡해서 어디선가에서 내가 의도치 않게,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두려워지기 시작하구요. 

하지만 전혀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1. 내가 의도적으로든, 의도치 않았든, 실수였든 죄를 지었다면 빨리 연락을 받아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고

  2.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경찰서에서 잘못 걸었거나 참고인 등의 자격으로 물어볼 것이 있거나 아니면 보이스 피싱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대응방법 참고로 보이스 피싱은 안 받아도 되는 거지만 받더라도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은행,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관, 국가기관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OTP등 접근매체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니 그런 걸 요구하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받고 두려우면 일단 끊고 천천히 생각해 본 다음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고 인터넷 검색해보시고 그래도 우려되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국가기관은 

절대로 여러분을 협박하여 어떤 정보를 얻어내거나 금전이체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출두요청을 받는다면??


그런데 막상 전화를 받고 보니 여러분이 고소를 당한 것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수사관에게,

누가 어떤 죄목으로 당신을 신고하거나 고소하였는지 정확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이 정확히 어떤 죄로 고소를 당한 건 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한 죄명과 사실관계를 알아야 차분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신고를 당했고, 경찰서에서 수사를 위해 출두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메모하셔야 합니다.

  1. 고소인이나 신고인의 이름(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누군지 유추할 수 있는 정보)

  2. 고소나 신고된 죄명과 관련된 사실관계(날짜, 시간, 장소, 자신이 한 행위의 내용)

  3. 전화를 한 경찰서 이름과 수사관의 이름, 소속팀, 직위, 연락처

이상의 내용을 정확히 듣고 메모하신 다음, 

경찰서에 출석하는 날짜는 일정을 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시고 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신 다음 

곧바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비용을 걱정하시기 보다는 긴급상담을 통해 필요한 대응방법을 알아보세요. 

비용은 그 다음에 걱정하셔도 충분합니다. 

모든 사건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로 지은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도 무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에 따라, 대표적으로 성범죄나 사기, 폭행 등의 경우에는 섣부른 무죄 주장이 자칫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꼭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방법을 결정하시고, 형사절차나 조사 대응에 관련된 도움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인 선임이 아닌 간단한 대응에 대한 도움만 받을 수도 있으므로 

꼭 변호사와 상담 후에 대응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죄를 지었음에도 아직 고소나 신고를 당하지 않아서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해당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해두시면,

최초 대응하는 것도 좋고 나중에 별다른 설명 없이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또한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피고인들을 도와 합의서 작성까지 진행하여

형량을 줄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경찰조사부터 모든 조사과정, 합의와 양형변론까지

홍경열 변호사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함께 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경열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