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 청구 전부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변호사입니다.

약정금 전부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 사실관계

상대방(피고)이 과거 의뢰인(원고)에게 사기 피해를 입힌 후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갑자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갖은 이유를 들며 더이상의 지급을 하지 않기에, 부득이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약정금 사건은 금전 수수의 약정이 있었느냐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약정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대화내역(문자/카톡/통화 등) 및 기존 거래내역(은행이체내역) 등을 통하여 얼마를/언제까지/이자는어떻게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론방향

이 사건에서는, 과거(약3년 전) 약정사실, 상대방과의 기존 금전거래 내역, 상대방의 지급 거절 경위 등을 하나씩 꼼꼼히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재판부에서도 우리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과거 3년치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