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LSD,대마 등) 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코로나의 영향과는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기간에도 많은 마약 사건들을 도와드렸고 지금도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주로 클럽 등을 중심으로 판매/알선/투약 등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우연한 계기로 마약류를 접하고 개인적으로 또는 삼삼오오 모여 투약하거나 소규모로 판매 등을 하다가 검거/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자택에서 체포됨과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의뢰인(20대 여성)의 사건을 급하게 맡아 유치장에서 접견을 한 후 곧바로 이어진 조사에 입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뿐만 아니라 담당 수사관(경찰)과 현재 상황과 조사에 관하여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부득이 마약류 검사결과 양성이었기에 혐의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약류사건은 구속수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어떻게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도록 해야했고, 이를 위해 앞으로의 수사협조 및 인적보증 등을 수사관과 협의한 끝에 조사 후 석방되어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마약류는 크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구분됩니다. 마약은 전통적인 마약인 코카인, 아편, 양귀비 등이 있으며 흔하지는 않으나 최근에는 코카인 등도 국내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줄여서 향정이라고 하는데, 아이스, 작대기, 얼음, 케이, 캔디, 몰리, 물뽕, 엑스터시, 루시 등으로 불리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MDMA, 케타민, LSD, GHB 등이 이것입니다. 최근에는 러쉬, 파퍼, 정글주스, 펜타닐 등 다양한 향정 마약류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대마는 기본적으로 잎이나 조각 형태도 있고 최근에는 액상으로도 유통됩니다.

과거에는 대마는 향정보다 가볍게 처벌된다는 생각들이 있었고 실제로도 그러하였지만, 최근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마 초범의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정의 경우에는 그 처벌수위가 더욱 올라가는 등(아무래도 대마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통례이고 마약류관리법상 처벌수위도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마약수사는 상당히 체계적이기에 일단 수사의 대상이 되면 적당히 회피한다는 생각만으로는 빠져나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마냥 혼자서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결과, 거래내역, 주변인 진술 등의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더 강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마약류마다 간이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투약시기도 다르며 거래 시세도 다르기에 이를 통하여 현실성있는 항변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재판에서의 형량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약식벌금형이었지만 지금은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행유예도 절대 쉽게 선고되지 않습니다.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위, 그 횟수와 정도, 마약류 단절을 위한 노력 등을 면밀히 검토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여야 합니다.

마약류사건은 누구든 호기심에 뜻하지 않게 연루될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도 많은 반면, 처벌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기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마약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함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