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재투약하여 체포 - 벌금형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올해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매수/투약 하여 체포되었던 의뢰인을 도와드린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수년 전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마약류를 투약한 전력이 있고 금융사기에도 연루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금 필로폰을 매수하고 과거 마약류를 함께 투약하였던 공범과 모텔에서 공동 투약하고 말았습니다.



2. 처벌규정

마약류관리법위반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호사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집에서 체포되어 수원OO경찰서 유치장에 있었고 늦은 시간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급하게 연락 주셨습니다. 착수 후 즉시 담당 수사관과 연락 후 익일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과 유치장에서 접견한 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정리한 다음 준비한대로 조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재범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수사단계부터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구속수사/기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어떻게든 구속을 막기 위하여 수사관과 긴밀하게 대화하며 협력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경찰/검찰의 수사과정에도 최선으로 임하여 최소한의 범죄사실로 기소될 수 있었고, 재판에서도 충실히 양형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라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하였으나 의뢰인과 소통하며 함께 노력한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과정도 길고 체포/구속, 압수/수색/검증 등도 쉽게 이루어지는 만큼 초기부터 철저히 대비하여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로폰, 코카인, 대마, 케타민, LSD, 엑스터시, 합성대마, 펜타닐, 러쉬 등등 많은 마약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었기에 저도 최선으로 도와드릴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의 새출발을 도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