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불기소] 허위채권을 들어 금원을편취하려다 미수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도박을 하는 피해자가 도박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피해자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실제 교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상담 및 기록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본건은 의뢰인의 단독 범행이 아니고,
- 일부 도박에는 관여한 사실이 있으나 도박자금 대여에 관해서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 실제 도박 후 위 대여 금원을 추심하기로 하는 모의 과정에는 참석한 사실이 없었음

3. 결과

본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위험에서 빠르게 벗어나게 함이 중요하였습니다.

적극적 조력 결과 의뢰인은 위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