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결정]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및 사기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사실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 이에 가족께서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상담의 진행
 상담 결과 본건은 이미 상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가담한 것으로 가담의 정도가 상피고인들에 비해 무겁지 않고, 취득한 수익 또한 많지 않았으며, 상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일부(마약부분) 또는 전부 무죄 주장도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1차 상담 진행 후, 신속히 교도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파악하고, 동시에 기록 열람등사, 검토 후 사정을 파악하여 조금 더 정밀하고 정확한 검토의견 제시하였습니다.

 공범들의 진술 내용과, 태도(자백여부)에 비추어, 일부가 자백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입장이 재판에서도 유지되는 경우와, 번의하여 부인하는 경우 등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나누어 수 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께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 상담 결과에 비추어 법리를 검토한 결과 사기죄의 경우에는 자백하더라도 합의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마약류관리법위반의 경우에는 공범들의 태도가 중요하였습니다.

 경우에 수에 따라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전략을 여러 갈래로 수립하여 고객께 제시하였습니다. 

 법리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무죄 주장의 경우를 준비하는 한편, 언제 공범들의 태도가 변경될지 모르고, 의뢰인의 조속한 석방 및 최대한의 선처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대비해야 하였기에,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병행하였습니다.

 갖은 노력 끝에 합의를 성사시키고,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고객과 충분히 상의 후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 기존 부인 의견에서 자백 의견으로 번의 후, 증인신문에서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하도록 하는 한편,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일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등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의의
 이번 사건은 양과 질 모두에서 다른 사건들을 압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 재판에 앞서 전략을 여러 개 수립하되, 특히 검사로서 마약전담재판부 공소유지활동을 한 경험에 비추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 재판도 생물처럼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정을 예민하게 탐지하여 재판부의 심증변화, 태도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 본건은 피고인이 총 13명인 사안으로, 매 2주마다 특별기일이 열려 신문예정 증인만 17명에 달하는 사건이고, 기록이 6천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으나, 매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증인신문을 준비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공판 참석 10회, 교도소 접견 7회 의견서제출 5회, 기록열람등사 2회 등 활발히 공판을 수행하였습니다.
 특히, 상피고인들이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일부 혐의를 덮어씌우고자 하는 시도를 증인신문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철저히 방어하여 필요 이상의 죄책을 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여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의뢰인을 석방되도록 하여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