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시청, 배포) 

1. 사실관계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게시한 나체 영상을 리트윗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2. 사건 준비

이 사건인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① 피의자가 접한 트위터 게시물 상에 동영상의 내용과 출처, 제작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점, ② 그 영상 자체가 나체상태의 등장인물이 교복 등의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 ③  영상 속 등장인물의 성적 징후가 성숙·발달한 상태였다는 점 등 피의자가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임을 쉽게 인식할 수가 없었다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수사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피의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승소(불송..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