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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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해결사례
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교통]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한나 변호사

집행유예

의****

피고인은 오후 8시경 지인과 함께 음주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약 5km를 주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2회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회(사고후 미조치) 전력이 있어 실형이 나올만한 상황이었으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 자백 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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