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강제추행, 카촬죄]구속된 상황에서 집행유예 받은 전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95c5c1ed47ead3da67fb4-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수백 건의 사건을 직접 수행하다 보면, 주로 문의 받는 분야가 생기기 마련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건들에 비해 성범죄 사건에 대해 더 연구하게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의뢰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직접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구속이 되신 상태였죠. 때문에 의뢰인을 대신해서 가족분들이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이 의뢰인의 경우에는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범의 존재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있었는데요. 또, 구속되어 있어서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가족분들이 제가 이전에 처분문서와 함께 성공사례들을 정리해서 올린 글을 보고 찾아오신 것이었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정보 전달이 아닌 직접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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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vs 특수강간죄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이 집행유예 받은 전략을 설명드리기 전에, 해당 범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공범의 존재로 특수 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먼저,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죠.
반면, 특수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서 2명 이상의 가해자가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죠.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죠.
따라서, 위 사건에서는 특수준강간죄 혐의를 벗는 것이 무척 중요했는데요. 그런 다음에 준강간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구속된 의뢰인이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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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된 채로 조사받은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준강간 혐의로 체포가 되어 구속이 된 채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때문에 상담은 가족분들이 대신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전달받은 상황만으로도 꽤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 사실뿐만 아니라, 별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해죄, 강제추행죄 혐의 등을 추가로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이 더더욱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더군다나 공범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특수준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었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특수강간죄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일단, A 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죠. 이 상황에서 가장 시급했던 것은 특수강간죄 혐의를 벗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혐의 사실은 인정하나, A 씨가 친구 B 씨와 모의했다는 점은 부인하였는데요. 사건 당일, A 씨가 B 씨와 나누었던 카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해서, 두 사람이 함께 놀았을 뿐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죠. 그 결과, 본 사건은 특수 강간이 아닌 준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별건 중 '강제추행죄'에 대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며 법리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죠. 피해자와 동의하에 함께 어울리는 과저에서 스킨십이 이루어졌고,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죠.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준강간죄에 대해서는 기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피해자 개개인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뿐만 아니라, A 씨가 초범이라는 점, 가족들이 A 씨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유대관계를 쌓겠다고 하는 점, A 씨 본인도 재기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을 여러 양형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죠.
위 사건은 사실 모든 사건이 병합되어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사건을 가려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여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했죠.
이렇게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위 사건의 A 씨도 저의 조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여러 피해자들에게 직접 상황 설명을 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합의를 진행하였죠.
종종 몇몇 사무실에서 직원 또는 사무장이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맡기기 전에, 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포함) 수행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래에 제가 직접 모든 과정을 수행한 성공사례들을 링크로 걸어놓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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