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그동안,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백 개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몇몇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최근 제 이름을 보고 찾아오신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담당한다는 점에서, 의뢰인 분들이 좋은 말씀을 남겨주신 것 같았는데요. 본격적으로 강제추행미수벌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며칠 전에 상담 오신 분 때문입니다. 이 분께서는 다른 로펌과 계약했다가 취소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상담받았던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와 소통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해서 좋다는 커뮤니티 글을 보고,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건이야말로, '기계적으로 일 처리하는 곳'은 피하시는 게 좋죠.
한 개의 사건을 여러 변호사가 나누어 수행하게 되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이 점을 꼭 주의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진행했던 한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미수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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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죄, 그 처벌에 대해!
강제추행 사건은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이죠.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1) '폭행과 협박'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상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것, 또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2) 신체 접촉을 하지 않고 본인의 체액을 묻히는 행위도 포함되죠. 본인의 성적 흥분을 만족하기 위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받을 수 있죠. 1,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범죄자e알리미에 등록될 수도 있고,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할 수도 있으며, 취업에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강제추행미수벌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토대로 강제추행미수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상으로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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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으로 만난 여성이 신고햇지만,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 A 씨는 술을 마시다가 일명 '헌팅'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근처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낸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A 씨를 신고했죠. 피해자는 A 씨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문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A 씨가 강제력을 행사해서 나가지 못했다고 주장했죠.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봐 걱정하면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피해자는 A 씨가 '성관계를 갖자'라고 하며 벨트를 풀었고, 술을 마시면서 스킨십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거북해진 본인이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자, A 씨가 술값과 숙박업소 비용을 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A 씨와 피해자가 상호 동의하에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했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A 씨는 피해자와 함께 놀면서 지불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즉,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못 나가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강제추행죄 실행의 착수 시점은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개시된 때여야 하는데, A 씨는 피해자에게 그 어떠한 폭행도 가하지 않고 협박도 하지 않았죠. 저는 이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위 사건에서 A 씨는 감금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A 씨가 비용을 정산해달라 요구했을 뿐 그 어떠한 강제력도 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위 사건에서는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죠.
즉, 유형 또는 무형의 강제력을 행사해서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속박한 경우에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들을 제출한 결과, 검사는 A 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는데요.
경찰에서 A 씨에게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고 송치하였지만, 검사 측에서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A 씨는 강제추행미수벌금뿐만 아니라 감금죄 처벌도 받을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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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제추행미수벌금 받을 수 있는 사건 또는 이로 인해 파생된 사건(위 사건에서 감금죄)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해야 하죠.
간단하게 말해, '법리적'인 부분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 처했던 상황을 주관적으로 진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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