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혼자 이혼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불안해서요.”
종종 상담 오셔서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홀로이혼소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하다며 그전에 조언을 구할 수 있냐고 하시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난감할 수밖에 없죠. 전반적인 소송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승소'일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혼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혼자 이혼소송하는 것을 말리고 있다고 오해하실까 봐 머뭇거려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홀로이혼소송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불리해진 상황에서 뒤늦게 대응하는 것보다 애초에 완벽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위주로 근거를 가지고 설명드리려 하니, 천천히 읽고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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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이유 > 나의 상대는 배우자가 아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고 해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대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 포스팅을 통해 배우자의 유책 사유 관련 증거도 확보하고, 여러 곳에서 공통으로 얘기하는 재산분할 비율도 따져보면,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한다는 건데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의 상대는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가 선임한 대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은 적어도 수백 건의 사건을 수행한 전문가임이 틀림없죠. 인생의 중요한 기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혼소송에서 상대는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나홀로이혼소송을 권해드리지 않는데요. 승소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는 오히려 불리한 작전이기 때문이죠. 전문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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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이유 > 소장 작성, 억울한 부분만 나열해서는 안 됩니다.
나홀로이혼소송의 시작은 바로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성, 결코 쉽지 않은데요. 소장에 이혼을 청구하는 취지,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논리정연하게 정리해서 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정과 사연을 구구절절하게 적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를 심플하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혼자 소송을 하는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정작 원하는 것을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전반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야 하는데, 내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참고해서 내 이야기를 적어내려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작성법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법원에서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소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장 작성, 너무도 중요한 과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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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이유 > 전문가에게는 승소 노하우가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입증'인데요. 이혼소송은 단순히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지, 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 등을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소송'이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소송을 진행하며 항상 '이 모든 과정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셔야 해요.
즉,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같이 못 살겠습니다'라는 것 외에도 여러 증거와 주장들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또 이와 같은 이유로 위자료는 얼마를 받길 원하는지,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한 사람에게만 위자료를 요구할 것인지 등 많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확하게 요구해야 하죠.
하지만, 수많은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부분만 모아, 적절한 시기에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비슷한 사건을 많이 수행했던 전문가만이 스스로의 노하우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전문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했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홀로소송을 하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사실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불안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제대로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오늘은 이미 불리한 상황에서는 결과를 뒤엎기보다는, 애초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정확히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과 사례를 자세하게 정리해놨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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