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조정이혼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하는데요.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정이혼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는 요령이 따로 있죠.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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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이혼 필수서류 및 확인사항!
조정이혼신청서와 동시에 함께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죠.
1. 이혼소장 및 조정신청서 1부
2. 양측의 주민등록등본 1부
3. 양측의 혼인관계 증명서 1부
4.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6. 합의서
7. 기타 필요 서류(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위의 서류들을 다 구비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바로 어느 법원에 가야 하냐입니다. 아래 4 곳 중 한곳으로 가시면 되죠.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해당 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해당 법원
3. 1번과 2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 보통재판적이란? 민사소송에서 특정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토지 관할
위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지정해 줄 겁니다. 이와 같은 서류들을 토대로 가사조사관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신청서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그 작성요령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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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이혼신청서 작성요령!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부터 차근차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가 신청 취지와 원인을 의뢰인과 상의해서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반면 혼자 진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종합적인 것들(공동재산과 개인 재산)을 파악하고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고 계시죠.
신청 원인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고민 끝에 이혼을 하기도 결정했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만 잘 드러나면 되는데요.
상대와 합의한 바가 없다면, 신청 내용에는 여러분이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바를 꼼꼼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합의한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되죠.
일단 (1) 재산분할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가전제품, 차량, 이자 등 사소한 것까지 다 합의서에 적어 놓으셔야 하는데요.
즉시 처분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에도 처분기한을 따로 정하셔야 합니다. 처분하는 쪽에서는 상대의 독촉을 막을 수 있고, 처분 후 일정 부분을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무한정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부동산을 처분할 때 드는 매각비용과 세금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적어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자와 양육비에 대한 내용도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나는 날(면접교섭일)도 확실하게 지정하셔야 합니다.
한 달에 몇 번 만날 것인지, 시간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학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정말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하는데요.
동시에 그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아이를 데려다줄 것인지, 데리러 올 것인지 등도 정하셔야 합니다. 양육권 다툼이 심했던 경우에는 추후 이 부분에 대해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간혹 배우자가 여러 핑계를 대며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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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작성, 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
앞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 신청서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실수'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정이혼은 사전에 양측이 모든 것을 합의했다는 전제하에 조정이 성립되는 겁니다. 따라서 불복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죠.
이 말인즉슨 사전에 함께 제출한 합의서의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다면, 추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신청서 제출부터 이후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리인을 통해 상대측과 연락해서 합의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죠.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힘들뿐더러,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고 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가 불발되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관계 정리'를 위해서라도 전문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죠.
여기까지, 조정이혼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수백 건의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경험으로,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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