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이전에 조정으로 1달 만에 이혼을 성립시켰던 사건에 대해 포스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전화를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변호사님, 정말 1달 만에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물론 법원의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이 늦춰질 수도 있죠. 법원에서 첫 번째 기일을 두 달 뒤로 지정했는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기일을 앞당길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일만 빨리 잡히고 합의가 빠르게 된다면 협의이혼보다 더 빠르게 상대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정이혼변호사로서 그 특징과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또 왜 법률대리인과 함께 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려드릴게요. 그럼,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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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의 특징'
'조정'의 사전적 의미는 바로 갈등이나 다툼을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겁니다. 즉, 부부가 타협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혼인관계 해소를 원하는 쪽에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또는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조정 단계
2. 신청서 송달 후, 답변서 기다리기(또는 답변서 작성하기)
3. 기일 지정
4.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서 변론 진행
5. 합의가 성사되면, 이혼신고하기
부부간 협의로 이혼하는 것과 달리, 이 방법은 법원이 양측이 합의하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부분에 대해 확인하죠.
그리고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조서가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와 같은 특징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안전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이때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바로 '모든 부분에 대해 양측의 의사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끝까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토대로 상대를 잘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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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
(1) 우선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즉, 법률대리인을 통해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수 같은 배우자와 계속해서 얼굴을 붉히며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반면,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적어도 신청서를 제출할 때와 혼인관계 해소 의사를 확인하는 기일, 이렇게 두 번은 마주하게 되죠. 실제로 이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져서 뒤늦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물론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뢰인과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변론을 진행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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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혼인관계 해소까지 그 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짧을 수도 있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1개월 또는 3개월이라는 숙려 기간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이혼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수개월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간을 악용해서 재산을 따로 빼돌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 이 방법의 경우에는 기일이 언제 잡히냐에 따라, 또 합의가 얼마나 빨리 되냐에 따라 빠르면 1 - 2달 안에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글 끝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배우자와의 관계를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조정조서'가 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죠.
사실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조정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말해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각 시기와 매각에 드는 비용 등에 대해서도 다 기재해야 한다는 말이죠. 또 세금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 만큼, 가능하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조정이혼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상대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확률이 높아요. 전문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전문가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이와 같은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담한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배우자와의 관계를 안전하고 빠르게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조정이혼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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