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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몰라 성범죄자 낙인찍힙니다 #게임채팅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이라는 혐의로 게임 채팅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성적인 발언이 추임새처럼 나오셨을 텐데요.

​흔히 '패드립'이라고 하는 것들도 서슴지 않게 하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물론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잘못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행위로 인해 여러분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저희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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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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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전해드리자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등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도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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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도 이었는가?'입니다.

​법은 당시 행위를 할 때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사건 당시 어떤 마음으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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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떻게 법리적 근거와 증거 자료에 따라 소명하는지에 따라 '무혐의'라는 최상의 처분을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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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이 다양한 게임에서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본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내 상황에서 어떻게 대입하여 소명해야 할지..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다소 막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이런 분들께는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성범죄인 만큼, 처벌이 내려진다면 '성범죄자'가 되고 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에 따라 여러분의 신상 정보와 죄목이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일부 직종에서는 취업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지요.

​사실상 통매음 사건에서 처벌보다 무서운 것이 보안처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사회적 사형선고'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게임 채팅 고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게임 채팅 고소? 통매음?

○○ 몰라 억울하게 처벌받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등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글 내용 중에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기를 지칭하는 등의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 표현이 약하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닌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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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핵심 성립요건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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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게 게임 내에서 발생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성행위 혹은 성기를 지칭하는 등의 성적인 표현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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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패드립'이 이 일종인데요.

​만일 해당 행위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2년 이하의 징역형,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으며 통매음 또한 성범죄 사건이기에 가능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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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고소?

무혐의를 이끄는 노하우 <대공개>


무혐의를 이끌기 위한 법리는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따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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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게임 내에서 일어난 통매음 사건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에서 발생한 발언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보다는 '추임새'처럼 발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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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해당 통매음 성립요건에 초점을 두고 법리적 근거와 증거에 따라 이를 부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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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은 게임 내 특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성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왔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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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분 홀로 이를 준비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전문가와 진솔한 상담 1번만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게임 채팅 고소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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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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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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