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몰라 성범죄자 낙인찍힙니다 #게임채팅고소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이라는 혐의로 게임 채팅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성적인 발언이 추임새처럼 나오셨을 텐데요.

​흔히 '패드립'이라고 하는 것들도 서슴지 않게 하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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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잘못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행위로 인해 여러분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저희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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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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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전해드리자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등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도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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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도 이었는가?'입니다.

​법은 당시 행위를 할 때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사건 당시 어떤 마음으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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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떻게 법리적 근거와 증거 자료에 따라 소명하는지에 따라 '무혐의'라는 최상의 처분을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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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이 다양한 게임에서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본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내 상황에서 어떻게 대입하여 소명해야 할지..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다소 막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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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은 성범죄인 만큼, 처벌이 내려진다면 '성범죄자'가 되고 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에 따라 여러분의 신상 정보와 죄목이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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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일부 직종에서는 취업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지요.

​사실상 통매음 사건에서 처벌보다 무서운 것이 보안처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사회적 사형선고'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게임 채팅 고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등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글 내용 중에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기를 지칭하는 등의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 표현이 약하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닌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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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핵심 성립요건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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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게 게임 내에서 발생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성행위 혹은 성기를 지칭하는 등의 성적인 표현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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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패드립'이 이 일종인데요.

​만일 해당 행위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2년 이하의 징역형,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으며 통매음 또한 성범죄 사건이기에 가능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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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이끌기 위한 법리는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따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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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게임 내에서 일어난 통매음 사건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에서 발생한 발언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보다는 '추임새'처럼 발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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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해당 통매음 성립요건에 초점을 두고 법리적 근거와 증거에 따라 이를 부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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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은 게임 내 특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성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왔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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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분 홀로 이를 준비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전문가와 진솔한 상담 1번만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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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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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