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해 무혐의를 원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몇 년간 장기화된 코로나상황과 경제불황 속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안전지대여야 할 도로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도로위 무법자로 불리는 보복운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통계자료에도 잘 나타나는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복운전 처리건수가 4000건이상으로 집계될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점이 순간 홧김에 보복운전을 저질렀을지 모르겠지만 보복운전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우리 사법부는 보복운전을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운전과 비슷한 개념인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는 것에 비해 보복운전을 경우에는 도로위에서 일어난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렇다보니 보복운전으로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복운전 유죄인정시 받게 되는 처벌형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복운전은 어떤 행위로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손괴죄가 적용돼 처벌이 이뤄지는데, 특수협박죄가 성립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고, 특수폭행과 특수손괴죄가 적용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이뤄지면 벌금형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형량은 난폭운전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무려 7배에 달하는 처벌수위가 아닐 수 없는데요.

문제는 여기거 그치지 않습니다. 본래 교통범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행정처분도 함게 이뤄지는데,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나, 보복운전 역시 엄연히 도로위에서 벌어진 범행이다 보니, 형사입건이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도 함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복운전이 난폭운전보다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점은 동일하나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비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죄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난폭운전보다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엄정하게 처벌이 이뤄지는데요. 그런데 이말을 뒤집어 말하면 혐의를 받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혐의받더라도 무혐의받을려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실제 보복운전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를 받은 사례를 통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A씨는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과 한차례 시비가 붙었습니다.이후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가던중 차선변경을 급히 하다 시비가 붙은 차량 앞에 급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실수였지만 상대방 차량은 보복운전로 오인하였고, 이에 A씨는 경찰에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해 특수협박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A씨에게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이유는 바로 보복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말로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의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해야 무혐의처분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A씨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 그것을 제출하여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내릴 때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또는 증거가 불충분할 때 무혐의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든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할 경우 성립이 되는 만큼, 특정인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으면 범죄의 성립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복운전 혐의를 받더라도 타인을 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무혐의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이때 주의할점이 있는데, 앞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보복운전의 경우 죄질이 나쁜 중범죄로 판단을 하여 설령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엄정한 잣대로 수사 및 처벌이 되기에 혐의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복운전 무혐의를 받고자 한다면 홀로 임하기보다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임하길 추천드립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경험많은 변호인에게 법률자문을 얻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