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의 음주운전 양형자료 수집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어 선처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범죄를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실제로 선고되는 법원의 판례를 보면 같은범죄라도 처벌형량이 다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 제51조에는 양형의 조건을 밝히고 있는데,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범죄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을 줄일 수 있는 있는 반면 그 반대 행위를 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바란다면 힘드시더라도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경찰조사에서부터 타이트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반성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흔히 음주운전 양형자료라 하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성문만으로는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법정형이 높아져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가 될 만큼 엄단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 몇장을 제출한다고 선처를 받기에는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형사사건은 혐의에 대해 반성이 깊을 때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일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부작정 부인할때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듭 강조드리지만,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으로 인해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누구나 작성하여 제출하는 반성문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상황일 때에는 남들이 다 제출하는 것이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자신만의 상황과 사정에 꼭 맞춘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데 더 유리하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은?

보통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2회부터 가중처벌을 할 정도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재범의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확고하게 심어주는 것이 선처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때에는 단순히 말로해서는 이미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순수히 재판부가 여러분의 주장을 믿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 금주클리닉,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프로그램 등에 참여예정이거나 또는 진행했다는 내역을 통해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데 더 안전합니다.

게다가 본인이 더 이상 차량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 차량 매각하여 매각서류를 양형자료로 첨부하는 것도 감형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운전을 생계로 유지하는 상황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자격증이 박탈된다거나 등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있는 경우 선처를 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주인이나 가족들에게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정상참작될 여지가 높으며, 이때 탄원서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게 첨부하는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이때 우리법원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양형자료의 경우 사건과 상황에 따라 개개인 마다 적용되는 자료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