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초범도 실형 나오는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몰카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카범죄는 그동안 적발이 되어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가 되는 등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면 혐의가 확실하더라도 으레 선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져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카범죄가 실형이 선고되는 건, 무음어플 등 다양항 위장 몰래카메라가 증가하면서 불법촬영이 손쉬워진 반면에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피해정도다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몰카범죄는 단순히 불법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촬영의 특성상 한번이라도 유포가 되면 인터넷의 빠른 전파가능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퍼져 사실상 피해자의 구제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낮은 처벌로는 오히려 연쇄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만을 반복하기에, 우리 사법부는 범죄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형량이 훨씬 강화하였습니다.

때문에 몇 년전만 해도 몰카범죄는 초범도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는 거의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몰카초범이라도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

​몰카범죄는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였을 때 성립이 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몰카초범이라도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또한 몰카범죄는 단순히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 여부에 상관없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하거나 상영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몰카범죄는 실제 불법 촬영하지 않은 미수범일지라도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최악의 경우 구속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습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몰카범죄는 불법촬영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돼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돼 벌금형없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욱이 몰카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가 되거나 취업제한이나, 일부국가의 비자까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 중이라면 형사처벌 외에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도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몰카범죄는 장난삼아, 호기심에 저지른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선처없는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몰카초범이라도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평생 안고 갈 수 있어 절대 가벼이 봐선 안 됩니다.

몰카초범, 처벌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몰카초범이라도 혐의에 연루되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만 몰카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래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에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집니다. 그로인해 혐의를 입증할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몰카범죄는 카메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범행이 이뤄지다보니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범행을 부인하게 되면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의심을 받아 몰카혐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처벌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몰카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법원도 재범의 가능성의 여부를 고려해서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렇기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실형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이끌어내는데 좋습니다.

몰카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범행이다보니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도 처벌이 무거울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몰카범죄는 초범도 징역 실형이 선고가 될 정도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몰카초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 조금이나도 선처를 받고 싶다면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전문변호인과 함께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