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무혐의를 원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이 되는 범죄로 처벌형량이 생각보다 높아 혐의 인정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방해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그것이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따지지 않고 죄가 인정이 됩니다. 즉 다시말해 상대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방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언의 위협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압박하는 행위 역시 업무방해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더라도 아니라 욕설, 공포 분위기 조성만으로도 충분히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하고 가벼운 행위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기에 관련 혐의를 억울하게 받는 상황이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토대로 무혐의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래 정리해놓은 무혐의처분 사례를 참고하셔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이글을 바탕으로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혐의 받았지만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택시에 탑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상황이었지만 택시운전사가 자신이 말한 목적지에 바로 가지 않고, 둘러가는 것처럼 비쳐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급기야 택시 운전자와 언성까지 높이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홧김에 택시운전자에게 욕설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안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다만 의뢰인은 다행히 업무방행죄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인 취준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상이 선고되어 전과기록이라도 남게 되면 공무원 임용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업무방해죄 혐의에 연루가 되었으나 무혐의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냐 그이유는 바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업무방해죄 무혐의 받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업무방해죄도 그렇지만 모든 형사사건은 고의성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을 의도적으로 저지른 사실이 없을 때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의뢰인 역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롯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의 음주상황 등을 미루어 볼 때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업무방해행위를 하려는 의도는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만취상태였던 점, 그리고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 택시운전사와 상호시비가 붙은 상황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의가 아니라는 점이 정상 참작되어 무혐의 즉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업무방해죄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상당히 넓어 사소한 행동으로도 업무방행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넘어 모욕적인 언사를 행사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추가까지 돼 가중처벌까지 될수도 있습니다. 만일 물을 파손했거나, 매출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라고 하더라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또는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을 때에는 혐의에 연루가 되더라도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에 업무방행죄는 공익을 위해 행해졌을 경우에도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 혐의에 연루가 되더라고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고의성 또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업무방행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혐의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라면 꼭 전문변호인와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