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 불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과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스토킹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님은 저에게 로톡 전화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성이 연락을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의뢰인님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까지 시도한 사안이었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은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혐의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의뢰인님이 여성에 대해서 한 행위가 스토킹행위가 아니고, 만약 스토킹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님의 첫 피의자신문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는 의뢰인님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코칭을 했고,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뢰인님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수사관과 소통을 했고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직접 사건의 담당 검사님과 유선으로 소통(구두로 변호함)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1.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 설정

2. 위 구조에 따른 의뢰인님의 진술 코칭

3.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도록 조력

4. 법리적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 작성

5. 담당 검사님과 유선으로 소통 

위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수행했으며, 의뢰인님과의 소통도 모두 제가 했습니다.

3. 결과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였고,

의뢰인님은 불기소결정에 해당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