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성공사례 -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경 롤(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같은편 플레이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에서 승리하고자 노력했으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참지 못하고 성적 표현이 가미된 메시지를 롤 게임 내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상대방은 여자였고,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고소장과 채팅 내역을 확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이 작성한 채팅에는 문제되는 표현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조력이 있으면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님과 수회 상담을 했고, 조사 전날 시뮬레이션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의뢰인님께 진술의 방향성,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또한 저는 조사 당일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신문조서는 의뢰인님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3. 결과

저의 예상과 같이 조사가 진행되었고, 결과도 저의 예상과 같이 나왔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님은 일상에 복귀하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