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방법으로 협의이혼을 생각하신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할 수만 있다면 이 방법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는 배우자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실제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자산에 대해서만큼은 양측이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아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았던 사건도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협의이혼재산분할을 잘 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가져왔으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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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재산분할,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다고?
먼저,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혼인관계가 해소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건데요.
(1) 두 사람의 합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2) 배우자가 은닉한 자산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3) 강요에 의해 여러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합의했을 때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협의서를 작성했다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하죠. 2년 내에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기각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협의서가 있으면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무효화 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그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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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이혼재산분할 잘 하는 방법!
사실 부부간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재판부가 확인해 주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 이 부분을 제외하고 부부끼리 따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 상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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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꼼꼼하게! 제대로! 작성하세요.
법적 지식이 부족한 부부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빈틈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법적 지식이 한 쪽만 부족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합의서에는 [A 씨가 B 씨에게 ~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기한'이 따로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딴 말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그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잊지 말고 꼭 작성해 두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공증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 변호사 사무실은 공증을 해주지 않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분쟁에 휘말렸을 때, 여러분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합의서 작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이때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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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와 끝끝내 합의하지 못한다면?
협의이혼재산분할,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 원만하게 진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 다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면에서 막상 망설여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협의이혼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조정이혼'을 이용하는 건데요. 양측이 전문가를 대동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시키고, 또 조정조서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이행할 수도 있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복잡한 협의이혼재산분할이 예상되는 분들에게는 처음부터 조정이혼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좀 더 안전하게 합의한 내용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우선,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전문변호사에게 한 번 상담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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