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선고유예 받았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f416c5d0b94744973cd8f2-original.jpg&w=3840&q=75)
1. 사안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두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김진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김진형 변호사는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바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의뢰인의 사건을 세밀하게 검토하던 중, 이 사건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당부분 기여한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와는 합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는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처한 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선고유예를 선고하여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이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경미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선고유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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