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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는 ○○이 핵심입니다 #단톡방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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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단톡방에서 한 말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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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을 알리고, 바로잡고 싶었던 마음뿐인데 이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시어 너무나 놀라셨을 텐데요.

​때문에 단톡방 명예훼손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이렇게 인터넷에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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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여러 명이 있는 장소에서 한 사람을 향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면 처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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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명예훼손 사건은 발설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없이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3가지 요건이 충족한다면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상황상 여러분이 단톡방에 특정인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작성했다면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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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이렇게 막연히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희망적인 말씀 1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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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지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해당 발언을 할 때 당시에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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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이 해당 발언을 할 당시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 이를 근거로 무혐의로 충분히 방어해 볼 수 있는 사안인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 로펌이 이러한 '마음'을 근거로 당시 상황, 의뢰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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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외에도 무혐의를 이끌어볼 법리는 많습니다.

​공익의 목적성, 성립요건 등에 따라 충분히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지요.

​그렇기에 저희는 여러분이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까지 책임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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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성상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게 되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금전적인 책임까지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우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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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단 1번만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도 '내 상황에서 어떤 법리에 따라 대응해야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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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 변호사님들이 500건이 넘는 로톡 상담을 통해 많은 분들께 최적의 법률 전략을 전해드린 경험이 있어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단톡방 명예훼손 무혐의로 마무리하시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단톡방 명예훼손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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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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