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는 ○○이 핵심입니다 #단톡방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그저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을 알리고, 바로잡고 싶었던 마음뿐인데 이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시어 너무나 놀라셨을 텐데요.

때문에 단톡방 명예훼손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이렇게 인터넷에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여러 명이 있는 장소에서 한 사람을 향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면 처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 사건은 발설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없이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3가지 요건이 충족한다면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상황상 여러분이 단톡방에 특정인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작성했다면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이렇게 막연히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실 텐데요.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 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지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해당 발언을 할 때 당시에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해당 발언을 할 당시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 이를 근거로 무혐의로 충분히 방어해 볼 수 있는 사안인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 로펌이 이러한 '마음'을 근거로 당시 상황, 의뢰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무혐의를 이끌어볼 법리는 많습니다.

공익의 목적성, 성립요건 등에 따라 충분히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지요.

사건 특성상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게 되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금전적인 책임까지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우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단 1번만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도 '내 상황에서 어떤 법리에 따라 대응해야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 변호사님들이 500건이 넘는 로톡 상담을 통해 많은 분들께 최적의 법률 전략을 전해드린 경험이 있어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단톡방 명예훼손 무혐의로 마무리하시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단톡방 명예훼손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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