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무혐의로 광명찾은 성공사례 #통매음 

안녕하세요. 통매음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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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 먼저 사전에 자수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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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대방이 고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자수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번 건은 성기 지칭이 들어가 있어 표현의 수위가 셌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무혐의를 받아낸, 정말 자랑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꼭 자세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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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과 상대방은 남매지간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20년간 왕래 없이 지내다가 오랜만에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다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분 뿐만 아니라 아내분, 심지어 부모님에게까지 쌍욕을 하고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패륜아적인 행동을 일삼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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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누나라 참았지만 참다참다 분노가 터져버린 의뢰인분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목적으로 성기를 지칭하며 카톡으로 성적인 욕설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잡아 의뢰인분을 언제라도 고소할 듯이 계속 협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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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의뢰인분은 통매음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공무원이셨습니다. 상대방의 협박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고통스러워하던 중 통매음 전문인 저희를 알게 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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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앞으로의 공무원 생활이 걸린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 통매음을 전문으로 한다던 여러 로펌을 비교해보시고 방문상담을 오셨고 저희가 이끌어낸 많은 성공사례와 자신있는 모습을 보시고 결국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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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하여 자세히 상황을 파악해보니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를 빌미삼아 의뢰인분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고 결국엔 고소를 진행할 것이 분명해보였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기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언젠가 고소당할 수 있다는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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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분과 상의해서 차라리 먼저 자수 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정했습니다. 채팅 내용에는 성기 지칭 등이 있어 결코 가볍진 않았지만 이전에 상대방이 의뢰인분과 가족에게 저지른 행위들, 먼저 반성하며 자수를 한 점 등을 피력하면 기소유예 내지 무혐의(종종 기소유예 주장을 하더라도 검사 판단에 의해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가 나오기도 합니다)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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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는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에 먼저 자수서를 제출했고 미리 준비한 방향으로 경찰조사를 철저히 받았습니다(중요한 건 아무리 상대방과 사이가 좋지 않아도 상대방이 앞서 저지른 행위들을 담담히 진술하면서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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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대방이 부모님께 보낸 패륜아적 욕설에 화가 나 잠시 이성을 잃었다는 점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사정들을 꼼꼼히 제출해 경찰과 검찰의 마음을 저희 쪽으로 돌리며 선처를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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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기소유예만 나와도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검찰에서 극적으로 '통매음 기소유예'보다 훨씬 더 좋은 '통매음 무혐의'가 나와버렸습니다!(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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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지칭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무혐의가 쉽진 않지만 저희도 굉장히 놀랐던 결과였습니다. 직장내에서 징계를 받아 연금에도 지장이 생길까 걱정하던 의뢰인분도 얼떨떨해 하시며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저희를 잘 따라와주시고 잘 대응한 덕분이라고 축하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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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수를 먼저 하진 않지만 상대방이 고소할 것이 분명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먼저 자수를 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수를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에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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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해서 억울하게 고소 당하신 분들은, 혼자서 해결이 어려운 분들은 저희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꼭 수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상담 받아보시는 것만으로도 도움되실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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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정성들여 작성해보았는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