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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특정성? 전문 변호사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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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특정성? 전문 변호사가 전해드립니다 

김수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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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특정성' 부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 정보를 통해 해당 요건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때문에 공연성, 사실 적시에 대한 부분보다 특정성에 집중하여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무혐의를 이끌 전략을 모색하고 계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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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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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특정성 여러분께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성은 단순히 상대의 신상정보를 지칭할 수 있는 것을 넘어 더 넓은 범위에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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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 @@구 발레학원에서 선생님이 본인을 성추행했다고 인스타에 글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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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경우는 해당 동네에 발레학원이 여러 개라도 주변 정보를 통해 해당 발레학원을 알 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사건 상황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까지 법리적 관점에서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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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정성을 어떻게 활용하여 대응하는지에 따라 여러분께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게 유리할지..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단 1번만 제대로 된 상담만 받아도 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고소를 성공하여 손해배상까지 청구할지 혹은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지 그 전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명예훼손 특정성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

명예훼손 특정성, 공연성, 사실 적시

성립요건 & 처벌 수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3가지 요건이 성립할 경우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1가지 요건씩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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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에를 들어 여러분과 상대 이외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 어디든, 해당합니다.

​더불어 1:1 대화였다 할지라도 상대가 '유포할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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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사실 적시는 '해당 내용은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실제 발설하였는가'를 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면 사실 적시 요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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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중요한 부분이 '특정성'입니다.

​명예훼손 특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드리자면, 이는 대상의 신상정보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3자가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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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사건 당시 특정인을 어떻게 지칭하였는지 그리고 사건 당시 전달 내용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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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3자인 사람이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살펴본다면 특정성 부분의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부분은 당시 사건과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법리적 관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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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하게 대응한다면 아래에 따라 명예훼손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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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형 or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5년 이하 징역형 or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형 or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2년 이하 징역형 or

5백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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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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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특성상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고 수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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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여러분이 결코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립요건에 대해 법리적 관점에서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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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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