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특정성? 전문 변호사가 전해드립니다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특정성' 부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 정보를 통해 해당 요건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때문에 공연성, 사실 적시에 대한 부분보다 특정성에 집중하여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무혐의를 이끌 전략을 모색하고 계실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명예훼손 특정성 여러분께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성은 단순히 상대의 신상정보를 지칭할 수 있는 것을 넘어 더 넓은 범위에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 @@구 발레학원에서 선생님이 본인을 성추행했다고 인스타에 글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경우는 해당 동네에 발레학원이 여러 개라도 주변 정보를 통해 해당 발레학원을 알 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사건 상황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까지 법리적 관점에서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어떻게 활용하여 대응하는지에 따라 여러분께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게 유리할지..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단 1번만 제대로 된 상담만 받아도 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고소를 성공하여 손해배상까지 청구할지 혹은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지 그 전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명예훼손 특정성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명예훼손 특정성, 공연성, 사실 적시
성립요건 & 처벌 수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3가지 요건이 성립할 경우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1가지 요건씩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에를 들어 여러분과 상대 이외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 어디든, 해당합니다.

더불어 1:1 대화였다 할지라도 상대가 '유포할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사실 적시는 '해당 내용은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실제 발설하였는가'를 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면 사실 적시 요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 중요한 부분이 '특정성'입니다.

명예훼손 특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드리자면, 이는 대상의 신상정보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3자가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사건 당시 특정인을 어떻게 지칭하였는지 그리고 사건 당시 전달 내용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인 사람이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살펴본다면 특정성 부분의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부분은 당시 사건과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법리적 관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하게 대응한다면 아래에 따라 명예훼손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지요.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 특성상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고 수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저희 여러분이 결코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립요건에 대해 법리적 관점에서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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