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불송치로 방어한 성공사례 #롤통매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2905dba534c9c7d8de9a-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통매음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문제된 통매음 사건, 이른바 '롤통매음'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도 그러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문제될까봐 불안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경찰에서 두번이나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집요한 법리적 주장 끝에 결국 불송치를 받아낸 귀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성공사례가 너무 많아 다 올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값진 성공사례는 대표적으로 공유드리니 최근 게임 통매음에 대한 수사기관 경향이나 대응법에 대해 파악하시는 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사건의 개요 - 롤통매음 불송치
의뢰인분은 오랜만에 새벽에 롤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과 같은 팀에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팀원들끼리 영역을 바꾸는 문제로 상대방과 시비에 붙게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분을 어린 애 취급하며 나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의뢰인분은 상대방의 질문에 불쾌한 나머지 이에 맞받아치는 차원에서 "ㄴㄱㅇㅁ 먹기엔 충분한 정도?" 라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수사관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분은 알고보니 장래가 창창한 의대생이었고 부모님까지 너무 걱정이 돼셔서 문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통매음 사건 경험과 하급심 판례 경향상 이 정도 수위는 통매음으로 처벌되기엔 마땅치 않다고 판단했고 자신있게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다른 곳에서 상담받았을 때 '그냥 인정하는 게 답'이라고 했다며 기소유예 방향으로 갈지 고민하셨지만 차근차근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니 저희에게 신뢰를 갖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문제 해결 - 롤통매음 불송치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1)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 2)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분이 작성한 채팅에는 '먹다'란 표현에 성적인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노골적이거나 직접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의 조롱에 더 심하게 맞받아치기 위함이 컸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건의 경위를 살려 경찰조사 예상질문지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조사를 철저히 받았고 말로만 하는 건 의미가 없기에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OOOO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OOO 판결', '유사사건 검찰 불기소처분서' 등으로 "왜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치밀하게 논증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관은 판례를 이해하지 못한 건지 그대로 검찰에 송치를 해버렸는데요.. 저희는 납득할 수 없었지만 검찰에 다시 한번 더 하급심 판례로 무장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보다는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는 통할 거라는 믿음으로요.
3. 최종 결과 - 롤통매음 불송치
그 결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에서 보완수사 지시를 내리길 두번이나 반복한 후에야 드디어 '롤통매음 불송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얻어낸 결과인 만큼 더욱 뜻깊었는데요.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해보니 검사가 저희 의견서를 보고 아예 수사관에게 불송치를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하더군요ㅎ
의뢰인분에게 그래도 그런 채팅은 도의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니 앞으로는 조심하시라고 하니 앞으로 롤을 아예 안하겠다고.. 그럴 필요까진 없지만 아무쪼록 대학생활 잘 하시길!
가끔 수임문의 과정에서 '다른 변호사한테도 상담 받았는데 이렇다더라~',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냐?', '혹시라도 지면 어떡하냐' 등 걱정스럽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되고 무서우시겠어요.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특정 분야'에 한해 '지금까지 많이 성공해온 사례'와 '연구해온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은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이 아니라면 그 이후부터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신뢰를 갖고 사건 준비에 협조하는지, 같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치가 됐을 때도 계속 신뢰를 해주셨던 이 사건 의뢰인분에게 승소의 공을 돌립니다.
롤통매음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 어찌 할바 몰라서 혼자 고민만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글을 보시고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꼭 수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상담으로라도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정성들여 작성해보았는데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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