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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불송치로 방어한 성공사례 #롤통매음 

김수열 변호사

불송치

인****



안녕하세요. 통매음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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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문제된 통매음 사건, 이른바 '롤통매음'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도 그러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문제될까봐 불안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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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경찰에서 두번이나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집요한 법리적 주장 끝에 결국 불송치를 받아낸 귀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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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성공사례가 너무 많아 다 올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값진 성공사례는 대표적으로 공유드리니 최근 게임 통매음에 대한 수사기관 경향이나 대응법에 대해 파악하시는 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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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롤통매음 불송치

의뢰인분은 오랜만에 새벽에 롤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과 같은 팀에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팀원들끼리 영역을 바꾸는 문제로 상대방과 시비에 붙게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분을 어린 애 취급하며 나이를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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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상대방의 질문에 불쾌한 나머지 이에 맞받아치는 차원에서 "ㄴㄱㅇㅁ 먹기엔 충분한 정도?" 라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수사관 연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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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알고보니 장래가 창창한 의대생이었고 부모님까지 너무 걱정이 돼셔서 문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통매음 사건 경험과 하급심 판례 경향상 이 정도 수위는 통매음으로 처벌되기엔 마땅치 않다고 판단했고 자신있게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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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다른 곳에서 상담받았을 때 '그냥 인정하는 게 답'이라고 했다며 기소유예 방향으로 갈지 고민하셨지만 차근차근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니 저희에게 신뢰를 갖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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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롤통매음 불송치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1)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 2)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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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분이 작성한 채팅에는 '먹다'란 표현에 성적인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노골적이거나 직접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의 조롱에 더 심하게 맞받아치기 위함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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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사건의 경위를 살려 경찰조사 예상질문지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조사를 철저히 받았고 말로만 하는 건 의미가 없기에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OOOO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OOO 판결', '유사사건 검찰 불기소처분서' 등으로 "왜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치밀하게 논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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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 수사관은 판례를 이해하지 못한 건지 그대로 검찰에 송치를 해버렸는데요.. 저희는 납득할 수 없었지만 검찰에 다시 한번 더 하급심 판례로 무장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보다는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는 통할 거라는 믿음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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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롤통매음 불송치

그 결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에서 보완수사 지시를 내리길 두번이나 반복한 후에야 드디어 '롤통매음 불송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얻어낸 결과인 만큼 더욱 뜻깊었는데요.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해보니 검사가 저희 의견서를 보고 아예 수사관에게 불송치를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하더군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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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에게 그래도 그런 채팅은 도의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니 앞으로는 조심하시라고 하니 앞으로 롤을 아예 안하겠다고.. 그럴 필요까진 없지만 아무쪼록 대학생활 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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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수임문의 과정에서 '다른 변호사한테도 상담 받았는데 이렇다더라~',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냐?', '혹시라도 지면 어떡하냐' 등 걱정스럽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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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되고 무서우시겠어요.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특정 분야'에 한해 '지금까지 많이 성공해온 사례'와 '연구해온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은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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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이 아니라면 그 이후부터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신뢰를 갖고 사건 준비에 협조하는지, 같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치가 됐을 때도 계속 신뢰를 해주셨던 이 사건 의뢰인분에게 승소의 공을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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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통매음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 어찌 할바 몰라서 혼자 고민만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글을 보시고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꼭 수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상담으로라도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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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정성들여 작성해보았는데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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