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빠르고 신속한 대응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안성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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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살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을 드나드는 일 만큼은 없어야 겠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다면!

먼저 형사절차를 알아보지요.

우리가 피의자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크게,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조사를 그리고 1차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들면

검찰조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은 사실적·법률적으로 사안을 고찰해보고 유죄라는 판단이 들면 법원에 기소를 합니다.

형사절차는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법원에 기소되기 전까지 두 번의 판단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단계를 거칠때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각 단계별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못한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은 빠른 대처로 조사 전 혐의 없음의 불입건 결정을 받은 해결 사례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자마자 저를 찾아온 의뢰인을 도와 경찰조사 전

효과적인 사전대응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경찰의 불입건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우연한 기회로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처음 연락을 주고 받을 때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처럼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서로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자기야"라고 부르며 연인처럼 대했습니다. 이에 곧 두 사람은 첫 만남을 약속하였고, 고소인의 요청으로 고소인의 직장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 모텔로 간 것이 얼떨떨하긴 했지만,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고 진한 스킨십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했던 고소인이 사실은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이었으며,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은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등강간)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고, 고소인과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을 기초로 첫 조사전 무혐의 취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힘으로써 혐의 없음의 불입건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2. 12. 00. 00:00경 부터 00:00경 사이, 서울 00구 000소재 모텔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것이 피혐의사실의 요지입니다.

【진행 과정 - 체계적인 경찰조사대비 및 변호인 의견의 개진】

● 경찰조사대비 사전 시뮬레이션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