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 절차와 방법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려 갚을 돈이 없다고 변제를 미룰 상황이 염려된다면 가압류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대여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이나 보증금 반환 기타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변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면 가압류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압류를 진행하고 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아 낸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처분해서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설정은 그 자체만으로 채무자의 부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전세보증금에 가압류가 설정된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 올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거나,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일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압류 처분을 받는 채무자는 이를 해제하길 원할텐데요. 자신이 채무자인 경우라면 채권자와 서로 합의를 마친다면 해제해달라는 청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신청취지, 사유 등을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목록과 등기 촉탁 수수료, 그리고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법원에 청구하여 해제 가능합니다.

변제약속을 믿고 가압류를 취하한 사례

A씨는 B라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대리로 근무했으나 월급이 밀리면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받지 못했던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계속해서 미루는데 급급하였습니다.더이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 A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업체는 출석도 거부하고 민사,형사 소송에서도 대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임금체불에 대하여 대해서 업체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는 떼인 임금을 받기위해서 B업체 사무실의 보증금에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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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압류 취소가능

B업체에서는 사무실 임대료도 연체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중이기 때문에 A로서는 한시라도 빨리 자신의 임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무실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만기때까지 강제집행이 어렵고 또한 연체한 사무실 차임이 계속 공제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더군다나 A씨 뿐만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이에 업체 대표는 밀린 급여를 꼭 줄테니 가압류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A씨는 대표의 말을 믿고 합의하에 가압류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압류 상황을 벗어나려면 우선순위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 자신의 채무를 다 갚지 않은 상황이라면 채권자와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지금 행해지는 가압류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는 점, 그리고 이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점을 제시하여 채권자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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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절차 거쳐야 가압류 취소가능

​가압류 취소가 합당한 사유를 명확하게 주장하거나, 혹은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취소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전자는 가압류 취소 후자는 가압류 이의라고 하는데 가압류 이의에서는 가압류 결정에 대한 기각 결정을 구할 수 있는 반면 가압류 취소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취소만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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