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학창시절에 배우나 아이돌 중에서 관심이 가는 분이 한 두 명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하고 노력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요. 여기서 자신이 어린 시절을 함께 하고 꿈을 꾸게 해주었던 연예인이 자신이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앨범이나 작품활동을 하여 몇 십 주년에 다다르는 큰 기록을 만들게 된다면 벅찬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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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소식이 아닌 다른 문제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충격을 먹는 대표적인 소식으로는 마약 혐의에 입건이 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보았을 때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종류 다양하게 있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분량으로도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 작용을 지니며 장기간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입니다. 이를 중단하게 되면 정신적, 신체적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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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좀비라고 표현하는 마약에는 대마, 필로폰, 펜타닐, 프로포폴, 케타민 등 많은 종류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마약류에 분류된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접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형량 다르기에

우리나라 법은 많은 것들이 개정이 되어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에 규정되어 문제 행동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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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라는 마약류를 관리하여 오용 및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마약 종류에 따라 내려지는 형량은 다릅니다.

더는 청정국이라 할 수 없는 우리나라 해당 문제에 대한 처벌 수위는?

먼저, 마약 종류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답하는 대마를 직접적으로 흡연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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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독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는 필로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아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 뉴스에서 또 접하게 되는 프로포폴 마약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몰락하는 마약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어

마약은 불면, 불안, 우울, 두통, 어지럼증, 치아 손상, 운동능력 상실, 인지능력 저하 등 사람에게 상당히 큰 해가 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문제들과 자기 신체에 스스로 해를 가하거나 2차 범죄까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마약 투약 혐의에 입건이 되면 먼저 마약 검사를 진행하여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마약 검사는 모발이나 소변으로 성분이 검출되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결과가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해당 사건을 다수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검사를 피하거나 제모, 수액, 탈색 등 꼼수를 쓰는 행동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게 될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위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해

만일 해당 혐의에 입건에 되어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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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는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수사를 진행할 만큼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된 대마 판매 글을 보고 채팅 어플을 통해 대마 1g을 매수하여 자신의 승용차에서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다시 해당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 조력을 한 결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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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도 절대 해서는 안되고 궁금증을 가져서도 안됩니다. 만일 마약에 접근하게 되었다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인 경우에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해당 사건에 대한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