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유선 전화기가 있었던 과거 시대에는 가족의 한 구성원이 모두 개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가정집에 유선 전화기들이 사라지고 각자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휴대전화도 날이 갈수록 편리함을 주기 크기나 무게도 달라지고 있으며, 내부 기능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일상을 보내는데 있어 대부분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의 발달은 상당한데요. 하지만, 일상을 보내는데 있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고자 만들어진 각종 기능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성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불법촬영 적발 시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져
스마트폰이 새롭게 출시될 때마다 광고에서 항상 선보이는 것이 카메라 기능과 디스플레이 화질을 이야기 합니다. 손 떨림까지 방지하고 선명한 색감을 담을 수 있는 카메라 기능은 촬영이 필요한 상황에 언제든지 찍을 수 있다는 점이 현재 우리를 많이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찍는 몰래카메라 행위를 하게 된다면 성범죄 혐의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끊이지 않는 몰카 범죄, 해당 범행에 대한 처벌 형량은?
휴대전화만이 아닌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 그 어떠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이 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카촬죄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 이 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람이 받게 되는 것으로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로 정해진 바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접 촬영을 실시한 사람 말고도 촬영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사람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촬영 사진을 저장하거나 구입,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성범죄 사건 특히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는 이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결코 용서하지 않도록 무겁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벌을 받으면 추가로 또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이 유죄 확정을 받아 벌금이나 징역 선고를 받게 되는 동시에 보안 처분까지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성범죄 혐의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벌금형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되는데요. 이는 전과자라는 이름표가 평생을 따라붙어 편안한 일상을 보내는데 매우 불편해지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사회생활은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에
자신의 신상이 등록이 되고 공개되는 것은 물론 취업제한으로 경제활동까지 못하게 되는 이 처분은 성범죄 피의자가 가장 걱정이 많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차근차근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혐의에 억울하게 입건이 되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을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더더욱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히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으며, 처벌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는 성범죄 사건은 절대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한 부분이니 반드시 법조인과 함께 본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상황에 따른 진술에 대해 꼼꼼히 조력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수업시간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불법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의뢰인은 수업시간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불법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진행 내용을 촬영하려다 잘못 눌러 촬영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닌 긴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스치듯 촬영된 결과물로 본 혐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여 변호인은 촬영 결과물을 확인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여 혐의 없음 처분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자신이 몰카 범죄를 한 것이 사실로 혐의에 입건이 되었을 때 범행에 대한 증거를 없애고자 그때 당시 사용한 기기장치에 자료를 모두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를 한다고 해도 이는 모두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여 삭제된 영상이나 사진 모두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촬영물을 지운다고 해서 절대 혐의에 대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 인멸로 인해 행동이 좋지 않아 보여 더욱 무거운 처벌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형량을 낮추는데 있어 독이 되는 행동이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사 처벌 대상에 놓였을 때 무거운 판결을 받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혐의에 입건이 된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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