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기소유예 결과로 바꾸고자 한다면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가장 큰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선처 없이 바로 실형이 내려지는 이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무게가 더욱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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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과 관련된 범행을 일으키게 되었다면 아청법이라고 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량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에 관련된 혐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형량이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안이 심각하기에

미성년자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에 대해 성에 관련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피해 대상자가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는 행동이나 말을 할 경우 혐의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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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종류로는 직접적인 추행 행위에 대한 강제추행,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한 강간,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인 성매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촬영물을 제작하는 성착취물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어

폭행과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추행 행위를 하는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아청법 제 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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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방과의 합의나 확실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인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규정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처벌 형량 결코 가볍지 않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절대 성 거래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최근 SNS를 통해서도 많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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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는 성착취물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법 촬영대상자가 될 것을 알면서도 아동 청소년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할 수 없도록 협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 더욱 높아

스마트폰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추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성범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SNS 속에서도 해당 범행을 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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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성관계를 한 영상을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어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노련한 조력을 통해 사건을 풀어나가야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어 자해 행위로 자신의 몸을 더 해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성이 매우 높은 성범죄 사건은 처음 시도한 초범도 실행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미수범도 무거운 처벌을 내려 범죄 행위에 대한 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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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성 관련 문제에 대해 입건이 되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반드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사건 초기에 세심한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 어플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익명인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한 공원에서 만난 뒤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어 매우 높은 처벌이 예상되고 있었고 피해자측 무모님들이 많은 화를 내고 있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만남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의뢰인의 양형 자료들을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다시 한번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변호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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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현재까지 감소하지 않는 성범죄는 단순한 실수나 호기심이라는 말로 사건을 무마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아는 관계 친밀한 사이라고 해도 무거운 처벌을 적용시키는 이에 대해 잘 풀어 나가고자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솔루션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