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는 몸에 해로운 것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불법적인 행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담배의 경우에도 사람의 건강을 헤칠 수 있고 중독 증상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만 불법으로 해당할 뿐 성인들은 접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배와 유사한 대마는 성인이라고 해도 절대 가까이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접근하게 되면 마약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투약 시 인체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
마약 종류 중에서 흔히 아는 대마는 마취 또는 환각 작용이 있는 마약류 물질로 잎이나 꽃을 말려 피는 대마초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해당 물질을 접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게 되어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계속해서 얻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인체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부작용 어떤 것이 있는가?
대마초를 흡연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시간 이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환각, 공포, 초조, 불안, 기억 단절, 자아 상실감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는 심장 박동수 상승, 구강 건조, 안구 충혈, 혈압 저하, 오한, 졸음, 오심, 구토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마약을 여성이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난소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월경 주기가 불규칙 해지며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뇌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기에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이처럼 많은 부작용 증세를 나타내는 해당 마약 물질에 중독이 되면 주기적으로 투약하지 않으면 안되는 의존성과 약효가 저하되어 동일한 용량을 투여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내성이 심해 갑자기 중단하거나 양을 줄이면 금단 증상 반응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적을 규정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불법적인 것으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접하지 않아야 합니다.
투약부터 소지, 매매 행위까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아
대마를 투약한 혐의에 대한 부분에 피의자가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약을 투약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일까 하고 의문점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단순히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매매, 제조, 수출입 등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모두 법적 처벌을 받도록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투약 혐의가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나 제조, 수출입을 한 자는 5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형벌까지 받게 되는 해당 사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해야
최대 무거운 형벌까지 받게 되는 이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마약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대응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될 만큼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 이에 대해 숨기거나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NS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사건
의뢰인은 SNS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입건이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마약 매매 혐의였기에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 둔 상황에서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어떻게 하여 마약을 입수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 확인한 후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특정되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축소 소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준비를 하는 동시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를 면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곳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 가서 대마를 접하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이 약하게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잘못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합법 국가에서 마약을 접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이 대한민국 법률로 처벌을 받는 속인 주의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니 합법화가 된 나라에서 직접 흡연을 하거나 이를 첨가한 음식이나 음료로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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