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등 - 무혐의 

의뢰인 분은 고소인에게 2,500회가 넘는 횟수로 카카오톡 메세지, 문자메세지, 전화발신의 방법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는 듯한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찾아주셨습니다.

조사에 입회하기 전 상대방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았고 대화가 중간중간 삭제된 카카오톡이 제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불리한 부분에 관하여 수사관에게 충분히 어필하였고 수사관이 해당 내용에 관하여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과거의 대화 내용을 보았을 때 대화 스타일상 거친 언어를 서슴없이 썼기에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고소인이 전체 대화내용 중 일부만을 제출하여 다른 대화내용을 보았을 때 고소인이 먼저 연락을 유도하고 오히려 의뢰인분은 보이스톡을 거절하는 등 소극적으로 행동한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행위가 발생된 점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