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스타그램 게시글 모욕 - 불송치 

의뢰인 분은 인스타그램 게시글 및 스토리에 한 계정을 태그하여 소위 말하는 저격을 하였고, 고소인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을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글은 공공연하게 게시되어 고소인이 모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먼저 조사에서 태그 하였던 계정이 비공개 계정이고 서브계정으로 팔로워도 거의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고 전파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해당 내용은 모욕하는 내용이 아닌 비판적인 의견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후 갖고 있던 유사한 사례 중 불송치 되었던 사례에 대하여 수사결과통지서를 제출하면서 혐의 판단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