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남자친구 강간, 상해, 감금, 특수협박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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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남자친구 강간, 상해, 감금, 특수협박 고소대리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 남자친구 강간, 상해, 감금, 특수협박 고소대리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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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사건 개요 ]


의뢰인 분은 어플을 통하여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사귄지 2달째가 되던 날 여느때와 다르지 않게 남자친구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남자친구가 의뢰인 분의 바람을 의심하면서부터 발생되었고 사실대로 말하라면서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의뢰인 분의 목소리에 다행히 옆 집 분이 신고를 해주셨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상황을 확인하는 때에는 언쟁이 있었다며 죄송하다는 상대방의 태도에 안심하여 경찰 분을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이 돌아가자마자 차분했던 남자친구가 다시 돌변하여 의뢰인 분을 감금하고 커터칼을 들고 들어와 따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강간을 하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잠이 든 사이에 몰래 빠져나온 의뢰인 분은 나오자마자 신고를 한 후 혼자 진행하기가 무섭다면서 찾아주셨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


경찰에게 들어갔던 신고가 있었던 내용과 주민 분의 사실확인원, 상해진단서 등으로 상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이 가능하였으나 감금과 강간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해당 상황을 녹음하였고 중간중간 자르고 이어붙여 동의하에 있던 상관계였던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편집이 없는 초반 녹음본으로 판단해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반 조사와 다르게 2차까지 있던 고소인진술을 여러번의 미팅을 통하여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 부분은 지어내는 것이 아닌 제외하면서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 진행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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