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대리 구속 기소 이끈 승소 사례 

의뢰인은 A가 개설한 재테크 스터디 카페 정기 모임에서 피고인 A(가명)를 만났습니다.

A는 정기 모임을 할 때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자랑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 투자가 성공하여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를 살 수 있었고

수억원 대의 고가 외제차 역시 투자수익으로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A에게 종종 투자 자문을 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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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자신을 믿고 투자해서 고수익을 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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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지금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신기술분야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본인은 이미 다른 고액 투자처에서 안정적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혹 손실이 나더라도

100% 손실 보장이 가능하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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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의뢰인이 1천만원을 입금하면 다음 날 1,300만원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고,

이후 2천만원을 요구하면 2,600만원을 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점차 요구하는 금액을 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년 동안 약 4억원의 돈을 투자했는데 2022년 2분기부터는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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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A에게 원금과 이자 반환을 요구했지만 “투자회사 사정이 어렵다” “다음 주에 30억 투자금이 들어온다” 등의 핑계를 대며 투자금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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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A가 비슷한 형태로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사기를 벌이고 있었고, 의뢰인의 투자금은 다른 피해자의 이자로 반환하는 이른 바 ‘돌려 막기’ 를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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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빛을 통해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 사기사건 전담팀에서는 신속하고 면밀하게 자료를 조사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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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록을 통해 투자 계약 시 자신의 투자 운용 능력에 관한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피고인과 거래한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해 투자금이 투자처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는 점

✔ 투자금 반환을 미루어 왔던 시기에 피고인이 의뢰인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 이자로 지급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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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구속구공판(구속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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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빛 변호인단은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엄벌 촉구는 물론 의뢰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영상 플랫폼이나 SNS 등을 통한 피해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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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재테크 관련 동영상 채널이나 카페를 운영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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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수개월 내 고액의 수익을 보장한다’ ‘원금이 보장된다’ 와 같은 미끼를 던져 사람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갈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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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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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제도권 금융사의 예금과 적금 등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성 상품인데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돼요.

또 무조건 고수익을 강조하는 투자처는 처음부터 경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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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제도권 금융사인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라 업자와 거래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면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제가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