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형사전문번호사 김경수입니다.
거리 두기 규제가 풀린 지난 해부터 저희 사무실에는 유독 ‘이 사건’에 대한 의뢰가 매우 많아졌는데요.
바로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 관련 사건입니다.
평소에는 잘 참았던 감정도 술을 마시면 쉽게 터져 폭발해 버리곤 하죠.
이에 시비가 붙으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때리거나 신체적, 정신적 해를 가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음주 후 폭력을 휘둘러 상해죄로 기소되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빛의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친 실제 사례와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더불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죄는 피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시점부터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희 법무법인 빛은 전국 3%에 불과한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하며
특수상해 사건을 포함해 약 2,400여건이 넘는 성공 사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노원지역 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로써
의뢰인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빛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버티고 있었는데..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은 집안의 장남으로
언젠가 꼭 성공해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어렵게 돈을 모아 작은 우동 가게를 오픈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뜻대로 운영되지 않자 그날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죠.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피해자)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순간 피해자는 “아이씨, 뭐야” 라는 말을 하며 지나갔고
그 말을 들은 의뢰인은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피해자 분에게 주먹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죠.
법무법인 빛의 조력
“진정성 있는 탄원서와 합의로 벌금형 방어”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그때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빛 형사전담팀은 아직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부디 징역형을 면하고 정상적인 청년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하고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딱한 형편, 사건 발생 이유, 피해복구 의사, 반성의 자세를 보일 수 있는 탄원서, 알코올중독치료확인서, 반성문 등을 꼼꼼히 준비해 제출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재판부에도 의뢰인의 반성과 선처를 구한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상해죄, 사안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와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해 피해자가 ‘이 사람 처벌 하지 말아 주세요’
라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또한 같은 상해죄라도 누구를, 어떻게, 무엇으로, 얼마나 다치게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집니다.
단순상해죄
형법 제257조가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존속상해죄
배우자나 직계가족에 대해 범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특수상해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2인 이상이 가담해 1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상해죄는 폭행죄에 비해 더욱 처벌이 무겁고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합의를 통해 양형을 줄이는 것이 핵심!
앞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폭행 사안과 비교했을 때 형벌 기준, 수위가 훨씬 무거운 만큼 양형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당사자끼리 대화를 하면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벌금형 500만원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추정되는데
피해자가 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과연 이에 응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따라서 원만하고 현명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만나 대화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피의자 탄원서 등을 통해 내 입장을 잘 전달하고
적당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형사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해죄 혐의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권해 드려요.
저희 법무법인 빛은 제가 나고 자란 노원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제 이웃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수 천 번 북부지법, 노원경찰서에 드나들며 쌓아온 노하우를 모두 쏟아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전문가인 저는 노원 경찰서 수사관의 조사 성향, 북부지법 판사님들의 성향 등을
그 어떤 변호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빛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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