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경찰조사의 결과를 바꾸는 팁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경찰조사에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무겁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데, 음주운전이 바로 음주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다치거나 목숨까지 잃었다면 처벌형량이 더욱 무거워져 정말 죄송하지만 사건이 가볍게 끝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음주운전사고,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음주운전사고 역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정도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되는 대상이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는 중대범죄에 해당이 되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이 늘어나 면허 재취득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은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만큼 우리 사법부가 음주운전 자체를 중범죄로 여기고 있다는 걸 반증합니다.

따라서 인명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사고라 할지라도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중한 사안인만큼 경찰조사에서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경찰조사를 받아야 선처 또는 감형이 될까요?

선처를 위해 필요한 팁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래 정리해 놓은 팁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것으로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얻어 자신에게 꼭 맞는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사고, 선처를 받기 위한 경찰조사팁 첫 번째는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흔히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게 아닐까 생각해 경찰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억울하다는 등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했다가는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자수 또는 자백을 통해 수사에 협조를 하면 형이 감형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말로 전달하기 보다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로 증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할 수 있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아무래도 그만큼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육하원칙에 맞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글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선처를 받아내는데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고 선처받는 경찰조사팁 두 번째는,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준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죄목별로 최소와 최고형량을 규정을 해두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경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죄값은 치러야 하지만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일정 사유를 충족하여 형량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를 양형사유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양형사유를 제출하게 되면 형량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감형판단은 전적으로 사법부가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형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사유를 경찰조사시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음주운전사고는 범행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을 때 또한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때, 지금까지 사고를 낸 적이 없을 때 특히 감형이 되기에 이러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경찰조사때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사고 선처받는 경찰조사팁 마지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명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사고일때에는 합의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피해자로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음주음전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검찰까지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이 수월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해 합의시 주의해야 할점을 안내받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럴러면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만큼 감경에 꼭 필요한 합의를 어이없는 실수로 결려가 되지 않을려면 꼭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신중하게 접근하길 권유드립니다.

교통범죄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이 되는게 음주운전인데, 하물여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면 이는 실형처벌을 피하기가 여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처벌이 무겁고 선처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선처를 받기도 중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를 저질렀지만 처벌감형을 받고자 한다면 꼭 위의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경찰조사에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