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골목길 초범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어느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최대한 선처를 받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