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노상 모르는 사이 추행 초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빌딩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망을 참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매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 건으로 기소가 되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등록 및 각종 취업제한이나 사회적 비난 등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시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마침내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아주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그 외 정상자료들을 수사기관에 현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