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인식 부존재 진술신빙성 인정 

【사건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채팅대화를 하다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만났습니다.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소환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는 당시 성인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16세 미만인 것은 전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경찰조사전에 로펌 내 조사실에서 사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 피해자의 외형, 옷차림 등 여러 간접증거들을 보강하여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려고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 신빙성이 잘 유지되도록 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차례 변론 끝에, 수사기관에서도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청소년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