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고소 성공, 불구속구공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피해자대리 특화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미성년자 때 입었던 강제추행 피해를 20대 중반에서야 비로소 고소하였음에도 고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은 만 17세에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카페의 매니저로 있던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나이 어린 의뢰인을 챙겨준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거나, 기습적으로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행위를 일삼았고, 피고소인에게 성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소인의 상습적인 추행을 신고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참다못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학에 진학하여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우연히 피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이 여자로 보인다는 등 성희롱성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메시지를 받은 후 다시 트라우마가 발현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깊은 고민 끝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7년 전 발생했던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으며, 워낙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해왔던지라 피해 일시를 특정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정신과 진료 등으로 인해 피해 일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진술하는 것조차 어려워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 미팅을 통해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것부터 신경썼고, 의뢰인이 보내주신 기록이나 대화 내용들을 살펴 피해 일시를 특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전후 의뢰인 주변인들의 진술을 취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 조사대비, 고소인 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께서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고, 추후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이후 검사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빠른 시일 내에 기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었고, 피고소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피고소인이 언어적으로 성희롱을 하였던 부분의 혐의는 인정되나, 일시 특정의 문제로 불기소 처분이 되었으며, 검사실과 소통 후 처분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미성년자 시절 친인척, 지인 등으로부터 추행, 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오래전 일이라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고소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이송연 변호사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저말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