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혐의없음]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성범죄 특화 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강제추행 건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분의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해 사안을 각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A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A라는 회사의 1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자로, 회사 내 구성원들과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으로 고소인의 업무를 도와주며 친근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연장이 되지 않자 고소인은 의뢰인 및 회사 내 구성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한편, 돌연 의뢰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습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고소인이 돌연 강제추행으로 본인을 고소했다는 점을 알고 너무 황당해 하시며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며 주장했던 각 일시에 의뢰인과 고소인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고소인이 일관되게 본인의 피해 상황을 진술하는 한편, 검사 출신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를 적극 주장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던 사건이었으며, 사내 징계까지 결부되어 반드시 혐의없음을 받아야 했던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하지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과 비논리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1) 철저한 조사 대비, 2) 2회에 걸친 고강도의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고, 3) 2회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 비논리성을 지적하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우려가 있어 언급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의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고소인측에서 불공정한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관 교체를 신청하여 수사관이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이 고소인의 주장보다 훨씬 설득력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게되었다며 거듭 감사함을 표현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 이라고 

모두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검사, 판사)출신이라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고 싶으시다면, 

법률사무소 룩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