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명예훼손 이의신청 성공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에서 탁월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형사전문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최근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이 급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가해자가 SNS 공간에서 피해자를 사칭하며 글을 게시하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 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대학을 나온 동창으로, 공통의 관심사로 인해 급격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사업을 간간히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피고소인이 팝업 스토어를 오픈하게 되었다며 의뢰인에게 또 한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 일정으로 인해 이번에는 피고소인을 도와주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SNS 계정에 의뢰인을 사칭하여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하였습니다. 

  SNS 공간 특성상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참다 못해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나, 경찰에서는 대법원 판례(2015도10112판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유서를 확보한 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의 부당한 불송치결정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의 주된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례(2015도 10112판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해당 판례의 기초관계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엄연히 다른 점,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단순히 타인을 사칭한 것만으로는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인 점 등을 밝혔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본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로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의 결과

  본 법률사무소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청에서는 곧장 보완 수사 요구가 이루어졌고, 현재 경찰에서 다시 조사 중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때, 고소장 제출시의 사정만을 언급하는 것은 같은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여 큰 실익이 없습니다. 불송치결정의 부당성을 논리적이고 다각도로 반박하여야 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불송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형사전문 변호사 이송연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