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없음 혼자 감당하기 힘들기에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기사를 읽거나 비디오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접하는 소식에는 재난 피해부터 정치와 경제 소식 등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을 한 순간에 집중시키는 뉴스라인은 각종 사건사고들을 다루는 사회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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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라인에서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형사 사건들을 접할 수 있는데 그 중 성범죄 사건이 보도가 되면 사람들은 분노에 들끓는다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범행 방법이 악마보다 더한 방법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에는 강간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강간 혐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기에

강간은 서로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닌 상대방을 억압하여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적용이 되는 혐의입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 죄질이 악하고 악한 강력 범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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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는 관계가 인정된 연인관계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유죄 확정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하였다면

본 죄에 대해서는 형법 297조에서 다스리고 있는 성 관련 혐의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강간한 자에게 적용이 되며 3년 이상이 유기징역을 받는다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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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직접적으로 성기가 결합한 행위가 아닌 성기를 제외한 다른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한 부분에서도 엄연히 강간죄를 적용시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시켜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기에

그리고 강간을 범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미성년자 나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으로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세 미만의 자를 간음한 행동을 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꾸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형사 사건 중 성범죄 사건은 유죄 확정을 받게 되면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이처럼 받게 되는 처벌 무게는 무시 못할 만큼 상당히 무겁기에 절대 가볍게 사건을 바라보아서는 안됩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 시 보안 처분 피해갈 수 없어

그리고 관련 사건을 안일하게 판단하여서는 안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동시에 따라오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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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로 다스리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벌금형만 받는다고 하여도 이 처분이 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는 일상을 보내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 여성과 성관계까지 나아갔으나 돌변하여 강간죄로 신고된 사건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이성과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같이 가게 됐고 성관계 까지 나아 갔으나 상대 여성이 의사에 반한 스킨십이라고 주장하며 강간죄로 신고를 하여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처벌을 받으면 회사에서도 징계 처분으로 퇴사까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상담을 하고 나서 신고 이후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며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 상대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지 그리고 고소경위가 왜 의심스러운지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꼼꼼한 조력을 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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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사건은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건은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는 사인인 만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