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성범죄 사건은 여전히 계속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도 아닌데,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성 관련 범죄는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발생하는 추행 행위 처벌 형량 절대 무시 못해
성추행이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동원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게 하는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형량은 일반 성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혐의로 피해자가 13세미만의 사람인 경우에는 벌금 규정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추행은?
그리고 여기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타인이 불쾌감을 느끼는 물리적인 신체 접촉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행하였다면 일반 강제추행죄가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는 것에 적용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 11조에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법률에서 본 죄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대중교통, 공연 및 집회 장소나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동을 한 자가 받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범죄 행위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범인을 바로 발견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되려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을 오해를 하여 엄한 사람이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가 여유 없이 붙어 있는 대중교통 내에서는 차량 움직임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아도 접촉이 되기 때문에 쉽게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이와 같이 정확하게 문제를 일으킨 자를 잡기도 어려우며, 오해를 받기 쉬운 이 혐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데요. 본인이 해당 성범죄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 억울한 부분이든 잘못을 일으킨 경우가 맞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대응해야
형사전문변호사의 명백하고 꼼꼼한 법률 솔루션을 통해 억울한 혐의는 잘 풀어나가도록 해야 하고 문제를 일으킨 자는 해당 혐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처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조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범죄에 대한 유죄 확정을 받으면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내려와 많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우나 수면실에서 성기를 주물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의뢰인은 사우나를 이용하던 중 수면실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졌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인 사우나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여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추행 범죄는 처벌 형량이 무겁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받을 상황에 대해 벗어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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