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내용(사건내용)
의뢰인은 공장 현장 근로자이고,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목 부위의 찌릿함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검사를 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였고, 디스크 수술을 받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권유에 응하여 수술을 진행하였으나 향후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약 1년 후 타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경추부의 척수 손상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입은 추가손해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연장된 손상인지 수술에 의한 손상인지를 특정하고, 이에 대한 의학적인 입증이 필요한 사건이었으며, 피고측은 이러한 애매모호함을 들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이 제공해준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변론과정에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쟁점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입증함과 동시에 전문심리위원 감정 절차로 법원에 제출된 전문감정인의 회신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장을 보다 더 보강해 나갔습니다.
결과
약 90,000,000원 승소판결(산재로 이미 받은 배상을 제외한 추가배상)
본 결과의 의의
산재에서도 추가 보상을 해주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의뢰인은 심각한 장해를 입고서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으나, 태신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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