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 계급 : 상병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범죄사실 : 만12세의 여자 청소년의 오른손 손목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손으로 잡아 추행함

○ 경기지역보통검찰부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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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22년) 7월 이후의 군인의 성범죄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재판도 민간 법원에서 받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직전에 범행이 있던 사건이라 군 수사기관인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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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들어보니 행위는 아주 간단해 보였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달리 보면 꽤 심각한 사안으로도 볼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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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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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집행유예가 가능하긴 하지만 여전히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였기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종결짓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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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 용사는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어서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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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편이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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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도 하지 못하면서 내가 그런 행위를 하였을 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피해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하는 피해자의 말을 믿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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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용사는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